230322~23

중소기업에 슈퍼갑 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갑질 행태 심해져
일손 부족 방책을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상황 악용

'고용허가제' 외국인 체류기간 최장 10년 추진

국내 산업의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우위, 중소기업 인력 수급 차질 등 부작용 늘어난 만큼 보완책 마련 시급

프랑스 정년 62->64세 연장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성공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 연금 수령을 위한 기여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려
한국도 연금 문제 있지만, 표 떨어질까 소극적

한-일 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대거 유치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법적 절차 지시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 하면 용인에 소부장 업체를 대거 유치 가능 포부

예금자보호 5000만원 -> 1억 상향 추진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 추진
미국 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예금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
2001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뒤 22년째 그대로

중국 외국게임 빗장 풀었지만 시장 정체

중국 정부가 외국산 게임 빗장 풀고 있어.. 한국 기업 게임 다수 포함
중국 게임 시장 정체기에 접어든 데다 현지 게임 경쟁력 높아져

공시가 뚝.. 세 부담 20% 줄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어들 전망

수도권 하반기 계약 만료 빌라 전세 10건 중 8건은 보증보험 재가입 불가능 할것으로 분석.. 인천은 94%

1월 태어난 아기 역대 최저

지난 1월 출생아가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42년만에 최저 기록, 사망자는 역대 최대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39개월 연속 이어져

미국 은행 위기 다음 뇌관은 '1경원 주택저당증권'

미국 은행 위기 다음 뇌관이 에이전시 주택저당증권 (MBS)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나와
SVB 파산시킨 국채와 에이전시 MBS가 여러모로 닮은 꼴
디폴트 위험은 거의 없지만, 금리 상승기 가격 하락 위험 피할 수 없어
은행 자산에서 에이전시 MBS 차지하는 비중 상당해

서울 가계대출 연체율 최고

올해 들어 서울 가계대출 연체율이 3년만에 최대치 기록
세종시 주담대 연체율은 2021년 기준금리 인상 시작된 1년 반 만에 5.5배로 늘어나
서울의 가계대출 연체율 0.34%, 전달 대비 0.05%증가, 전국 평균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
가계대출 연체율은 위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가계대출 연체율 0.9%, 주담대 연체율 0.7% 수준